증평군

1.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

2. 무허가축사 적법화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적법화 지원관련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19.07.03.(수) 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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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무허가축사 적법화 질의 검토결과

○ 질의 : 신고 규모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초과부분 철거시 철거비 지원 및 완료농가 대상 여부

○ 답변 :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규모 미만 면적으로 축소 철거하려는 농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, 초과 부분을 철거하여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농가에 포함하여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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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추가 수요조사 신청서식 1부. 끝.